커뮤니티 속 허위사실, 그냥 '삭제 요청' 보내면 안 되는 이유?

2026. 5. 3.

개인정보

신상 유출

커뮤니티

게시 중단 요청하시려면 신분증 사본 보내주세요. 얼굴 부분 가리시면 안 되고, 3년 간 보관합니다.

실제 에펨코리아의 게시 중단 요청 양식입니다. 개인이 게시 중단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신분증에서 오직 주민번호 뒷자리만 마스킹해서 보낼 수 있고, 생년월일, 실명, 실제 얼굴 사진을 고스란히 운영팀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달된 신상이 어떻게 사용될지, 운영팀의 약관이나 약속대로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어차피 신분증으로 신상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의 경우, 특정 게시글에서 언급되는 활동명과 신분증에 있는 실명, 생년월일, 얼굴 등을 대조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게시물은 지워야 하니, 크리에이터는 울며 겨자먹기로 위험한 개인정보를 커뮤니티 측에 모두 전달해야 하고, 이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신상 유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된 정보는 상대방(글 작성자)에게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시글을 쓴 상대에게도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자의 게시 중단 요청 권리가 더 우선함을 안내하려면 누가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 요청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구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률 대리인에게 게시 중단 위임하기?

법률 대리인에게 게시 중단을 위임하는 것은,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제시해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는 삭제 요청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법률 대리인의 이름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 정보(실명 등)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도 단점이 있는데요, (1) 비용이 비싼 경우가 많고, (2) 커뮤니티에 따라 정책이 달라서, 실제 권리자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유튜브의 경우에는 상기한 대로 대리인의 정보를 전달하지만, 다른 타 국내 커뮤니티들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자의 정보도 함께 요구하고 있어요. 또한 요청자에게는 대략적인 현황만 회신할 뿐 상대방에게 어떻게 안내가 전달되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 정보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방도가 없어요.

그렇다면, 법인을 설립한다면 어떨까요? 법인도 법적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취급되던데, 법인으로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법인 설립하고 게시 중단 요청하기?

분명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 법인은 그 스스로의 정보를 공연히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누구인지, 지분은 얼마인지, 자본금은 얼마였는지 등의 정보가 다양한 매체에 자동으로 업로드돼요. 특히 대표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내 실명과 다른 법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익명성을 여전히 유지할 수 없죠.

게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단순히 게시 중단 요청에서의 익명성을 위해서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신상을 유지하면서도 내 권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